"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 탈세 강력 대응"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한승희 청장 "탈세와 전면전"
대재산가 재산변동 수시 검증


[ 조재길 기자 ]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들의 재산 변동을 수시 검증하고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기업자금 사적 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층의 해외 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전문가 조력을 통한 지능적 역외 탈세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각종 위법·부당 행위나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고질적인 탈세에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 수취 자료를 활용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조세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논의를 통한 ‘구글세’ 대응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자본거래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기술 발달로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 회피 행태가 지능화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적극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 상반기엔 국세청 내에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첨단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세원을 관리하려는 취지다. 한 청장은 “탈세 대응 및 세원 관리, 납세서비스 등 세정 전 분야의 과학화와 시스템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 공무원 스스로가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재정 소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